ISA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과 서민형 조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9%(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만 떼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년 11월 기준 시행 중).

한눈에 보는 ISA 세금 규칙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누가 해당하나

서민형 여부는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바로 앞 해(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에 적힌 조건은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직전 해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봉)가 5,000만 원 이하
• 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직전 해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
• 농업인·어업인: 직전 해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

판정이 가입 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한 뒤 연봉이 올라도 그 계약은 400만 원 한도를 유지하고, 반대로 일반형으로 가입했다가 소득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다시 판정합니다. 가입할 때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계산은 해지하는 날 한 번 합니다. 같은 종류 자산끼리 먼저 손실을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운용 보수와 수수료도 뺀 뒤 금액이 순이익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예를 들어 3년 동안 펀드 A에서 700만 원 이익, 펀드 B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50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손실과 상관없이 이익 700만 원에 15.4%가 붙습니다.

숫자로 비교하기

가정: 이익은 모두 과세 대상 이자·배당, 수수료는 없음. 일반 계좌 15.4%, ISA는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 예: 일반형 600만 원은 (600만 − 200만) × 9.9% = 396,000원.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판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원래 세금이 없어서, 그런 투자만 한다면 ISA 효과가 작습니다. 배당주, 채권, 예금,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처럼 이자·배당으로 과세되는 수익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내 자산 구성으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ISA 비교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3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금융회사가 거둬 갑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중간에 돈을 빼는 것은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고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3년이 안 됐을 때 원금보다 많이 빼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뺀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가 아니라 계약 전체 기간에 한 번 적용됩니다. 3년 만에 해지하든 5년 만에 해지하든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은 같습니다.
• 새 ISA 소식: 국내 주식·펀드의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에 지금 ISA 규칙을 손보는 내용도 들어 있어, 법이 확정되면 이 글의 일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된 ISA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계산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에 따로 적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올 때 고를 수 있는 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18 제4항). 연장하면 그동안의 손익을 정산하지 않고 이어서 굴리며, 서민형 여부는 연장하는 날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해지하면 그날 순이익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한 사람당 한 계좌 원칙이 있으니 새로 열려면 기존 계좌를 먼저 닫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이미 200만 원을 넘긴 일반형 계좌라면, 해지 후 새로 가입해 한도를 다시 쓰는 방법과 연장해 계속 굴리는 방법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서민형 가능 여부: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직전 해 소득 확정 전이면 발급 시기를 확인)
• 내 계좌의 유형·만기일·누적 순이익: 가입한 금융회사 앱의 ISA 메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지난 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전체 기간의 순이익을 한 번에 계산하고, 그 합계에서 200만 원(서민형·농어민 400만 원)을 뺍니다.

가입 뒤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서민형이 취소되나요?

서민형 여부는 가입일이나 연장일 기준 직전 해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가입한 계약의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 다시 판정합니다.

주식이 손실이고 배당만 이익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 SBS Biz, 돈 넣으면 세금 돌려주는 통장이 있다고?(2025.10.2)
• 한경비즈니스, 생산적금융 ISA 신설(2026.9.4)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결과는 가입 조건·약관·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