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돈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지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넣어 주는 돈이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많아집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생기는 오해를 2026년 11월 기준 법 조항과 계산 예시로 짚었습니다.
오해 1.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니 퇴직금 계산법은 똑같다
DB형만 같습니다. DB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15조), 퇴직금 제도와 같은 공식입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과 같아요. 적립금을 굴리는 책임도 회사에 있어서, 운용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받을 돈은 줄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줍니다(같은 법 제20조). 상여금을 받는 회사라면 이 금액이 월급 한 달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무엇에 굴릴지는 근로자가 고르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계좌 평가액입니다. 공식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잔액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해 2.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임금 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갈립니다. 첫해 월급 300만 원에서 매년 3%씩 올라 20년째 월급이 5,260,518원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 경우 | DB형 | DC형 |
|---|---|---|
| DC 운용수익률 연 1% | 105,210,363원 | 87,888,179원 |
| DC 운용수익률 연 3% | 105,210,363원 | 105,210,363원 |
| DC 운용수익률 연 5% | 105,210,363원 | 127,077,971원 |
| 마지막 4년 임금 30% 삭감, 수익률 1% | 65,434,631원 | 80,735,629원 |
가정: 근속 20년, 30일분 평균임금을 마지막 월급과 같다고 봄, DC는 매년 말 그해 월급 1개월분을 넣고 연복리로 운용, 수수료·세금 제외. 마지막 줄은 17~20년 차 월급이 16년 차의 70%인 경우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과 같은 3%이면 두 방식의 결과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수익률이 그보다 낮으면 DB형, 높으면 DC형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두고 수익률이 1% 안팎에 머문다면 DC형이 오히려 적게 쌓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임금피크제는 어느 제도든 영향이 같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근속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몇 년 임금이 깎이면 앞선 16년 몫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위 표 마지막 줄에서 DB형이 6,543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입니다. DC형은 이미 넣은 돈이 그대로 남아 줄어드는 폭이 작습니다. 같은 사람이 16년 차 말에 그동안의 DB 적립분 74,782,436원을 DC로 옮기고 1%로 운용했다면 91,103,445원이 됩니다.
법은 회사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면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법이 예로 든 조치는 DC형으로 바꾸거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고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오해 4. DB형도 필요하면 중간에 꺼낼 수 있다
법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DC형 가입자입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꺼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DB형은 적립금이 회사 몫으로 관리되므로 개인이 중간에 꺼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인출한 DC 돈은 퇴직 때 받을 돈에서 그만큼 빠지고 그 뒤 운용수익도 사라집니다.
내 경우를 따져 볼 때 보는 것
- 임금이 오르는 속도: 호봉제처럼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퇴직 직전 임금이 가장 높다면 DB형 계산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 퇴직 전 임금이 줄어들 일: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직책 해제처럼 마지막 몇 년 임금이 줄 가능성이 있으면 DB형의 약점이 커집니다.
- 직접 굴릴 의지: DC형은 상품을 고르고 가끔 점검해야 합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낮은 수익률에 머물기 쉽습니다.
- 남은 근속 기간: 퇴직까지 남은 해가 길수록 수익률 차이가 복리로 쌓여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오해 5. 퇴직할 때 회사가 알아서 맞춰 준다
DC형은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을 다 넣지 않은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5항). 해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빠진 금액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DB형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내역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계산해 지급하고, 55세 전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보냅니다. DC형은 퇴직할 때 계좌에서 굴리던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본인 IRP로 옮겨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옮기면 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0조 제6항·제7항). 상품을 팔고 다시 사는 사이에 생기는 손실이나 공백 기간을 피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내 제도와 금액을 확인하는 곳
내가 어느 제도인지와 적립금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입금된 부담금이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DB형이라면 예상 퇴직금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그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퇴직금이 더 많나요?
- DC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많아집니다. 두 비율이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 DC형 회사 부담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내 제도가 DB형인지, 회사가 DC형 전환이나 산정 기준 개선 같은 조치를 안내했는지를 퇴직연금 규약과 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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